맞벌이 울리는 육아도우미 시세

                                                                                                        조선일보 이경은 경제부 차장

“시터 월급 좀 봐주세요.”

워킹맘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 글에 곧잘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봐주세요’가 그것이다. 현재 가족 상황에서부터 집안일 범위, 근무 시간, 아파트 평수, 심지어 조부모 방문 횟수까지 자세히 적은 다음, 이 정도 상황에서 시터 월급은 얼마가 적당한지 ‘봐주세요’라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질문글에 ‘현재 월급도 충분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질문자는 ‘물어보길 잘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린다. 반대로 ‘업무 범위에 비해 (월급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질문자는 속상해 하면서 발만 동동거린다. 시터와의 사적인 금전 계약인 데다 정해진 급여나 근무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보니 생겨난 특이한 한국식 풍속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만성 공급부족 상태인 도우미 세계만은 예외다. 수요가 넘쳐나는 시장이다 보니, 맞벌이 부부보다는 소개소나 시터와 같은 공급자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시세를 만들어간다. 그 결과, 도우미 시세는 매년 오르기만 할 뿐, 내려갈 줄을 모른다. 내가 10여 년 전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보모를 구했을 땐 한 달에 110만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월 170만원이 기본이라고 하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젊은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은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시터 시세만 엄청난 속도로 뛰어버렸다.

물론 비용이 비싸진 만큼, 서비스 품질도 좋아졌다면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비용에 맞는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맡긴 약자 입장에선 언감생심이다. 하물며 여기자처럼 야근이 잦고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휴가를 쉽게 내기 힘든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들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요와 공급이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우미 시장의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 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해 4대 보험이나 최저임금 같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게 골자다. 그 동안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웠던 도우미 시장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첫 시도다.

정부는 또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9년엔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벨기에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직장맘이 회사에서 받은 바우처를 서비스 기관에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다소 늦긴 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드디어 열악한 도우미 시장을 정비하기 시작했구나 싶어 개인적으론 반가웠다.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인 난제(難題)를 해결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필수인데, 지금처럼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도우미 제도만 갖고서는 목표 달성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 비율(58.2%)은 OECD 평균(62.8%)보다도 낮은데, 이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보육비용과 연관이 있다.

도우미 시장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엔 십분 공감하지만,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도 허리가 휠 정도인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비용이 더 무거워져선 곤란하다. 가령 정부 인증 서비스 기관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시터 비용이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든 맞벌이 부부가 정부 기관을 이용할 순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 정책이 오히려 가격만 올려놓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만약 비용이 늘어난다면, 월세 소득공제처럼 연말정산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 서비스 품질 관리는 국가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외국인에게 가사 도우미 일자리 문호를 활짝 여는 과감한 정책 발상도 고려했으면 한다. 내 딸 세대에선 지금 내가 워킹맘으로 겪어야 하는 이런 고단함과 피곤함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